'스터디 코리아 300K'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확대

영주·귀화비자 취득도 지원

한국 정부도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인력을 위한 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이른다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첨단 신기술 분야, 제조업 분야의 인재 부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첨단·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핵심 인력을 유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먼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며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GKS사업 수혜자를 2027년 60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45%를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폴란드(방산), UAE(원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 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등 국가 전략산업 전문가의 단기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정상급 연구·교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박사급 이상의 해외 우수 과학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외대학 전임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대학에 교수 임용 시에도 소득세 50% 감면(10년간)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를 확대해 대학 차원의 세계화 전략에 맞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연구 교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는 6년(5단계)이 걸렸지만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해 3년(3단계)으로 줄이기로 했다.

졸업한 후에는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도 유도한다. 지금까지는 유학생 졸업 후 사무·전문직(E-1~E-7)에만 취업을 허용하면서 구직 기간을 2년까지 부여했지만 이를 3년으로 늘린다.

법무부는 “구직 허용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나 기업 연수 기회를 제공해 유학생이 사무·전문직뿐만 아니라 구인난이 심화된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체류자격 연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허용 방식이나 허용 업종, 절차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62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