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생산인구 감소 못따라가

인구위기 해결 대안은 이민정책뿐

직종별·숙련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젊은 외국인력 선별적 수용 바람직

유사·중복 이민사업은 통폐합해야

“2040년대에는 수도권도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합니다. 50년 후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와 고령층 인구의 역전 현상도 벌어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구·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답은 이민정책뿐입니다.”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율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24만 6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5% 안팎”이라며 “이민자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선택의 여지 없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자를 2배 이상 늘릴 각오를 해야 한다”며 “이민이 불가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민정책의 시대적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 노인 고용 확대 등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잇따라 한계를 드러내 전향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해도 올해 태어난 아이가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려면 최소 15년이 소요된다”며 “현재 항아리 모양인 인구구조상 출산율만 높여서는 현 수준의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다만 이민정책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교수는 “이민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인재의 선별적 유입”이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젊은 외국인을 데려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 유입을 위해서는 인구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모델과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직종별, 숙련 단계별, 체류 유형별, 생애 주기별로 구분된 구체적 인력 활용 계획 역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육성형 이민정책’도 제시했다. 대학 생활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한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문 교수는 유학생의 취업비자(E-7) 취득 기준 완화, 졸업 후 취업 지원 체계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위해 교육부와 공사립 대학을 포괄하는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인재로 성장한 이민자의 국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생활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면 불법체류자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불법체류자가 이민 사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1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20% 안팎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 교수는 “국내 불법체류자는 주요국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며 “이민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해 개방·포용적 이민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체류 관리 인력의 부족은 국내 불법체류자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근본적인 이유”라며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체류 관리 인력을 대폭 늘려 자국 내 불법체류자를 4~5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이민 관련 사업을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이민 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너무 많은 부처가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려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민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혁은 201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던 논의”라며 “과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AMHW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