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지원 체계,

유학생 유치 문제 유학생 수도권 집중 심화 '정책 실패 탓'

지방대 우수 유학생 수급 유리 정책 폐기

국제화인증 지표 지방대에 불리한 적용

거점국립대-사립대 역할 분담 방안 찾고

각 '기초학문·고급인재'-'현장인력 양성'

자치단체·기업은 대학 연계성 강화하고

대학도 지역사회 협력해 기대 부응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소멸 대응 연구 전담팀(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에는 인재 양성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 사회·문화 형성을 주도하는 지역대학이 인구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진학 열풍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현실을 조명했다. 강선구 대구대학교 국제팀장과 홍성덕 전주대학교 기획처장(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 각각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과제’, ‘지방소멸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발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대학 위기, 국외 우수 인재 지역 유입을 통한 학생 수 감소 극복과 지역소멸 대응, 정부의 체계적인 지역대학 지원 방향 등을 살피고 해법을 제시했다.

◇ “균형발전 고려한 유학생 유치 제도를” = 국내 외국인 유학생(2022년 기준)은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어학연수 등)을 모두 더해 16만 6892명이다. 국적별로 중국 48.5%(6만 521명), 베트남 21.6%(2만 6915명), 우즈베키스탄 6.6%(8249명), 몽골 3.8%(4800명), 일본 1.9%(2430명), 그 밖의 나라가 17.5%(2만 1888명)다.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으로 쏠린다는 점이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 분포를 보면 수도권 58.2%, 비수도권 41.8%로 나타났다.

강선구 대구대 국제팀장은 이를 두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국립국제교육원 ‘학위 과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대상 한국어 연수기관 사업 폐지’를 사례로 들었다. 이는 한국어 연수기관과 학위 과정 수학대학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수학대학과 한국어 연수기관을 일원화한 조치다.

강 팀장은 “이 사업은 구조(적은 연수비 지급, 많은 행사 업무 요구)상 수도권 주요 대학이 꺼려 지역대학이 선정되기 유리하기에 지방 사립대학과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국립대학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었다”며 “기준 변경으로 지역대학들 국제화 역량은 약화하고 한국어 교원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GKS 장학생 대상 한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제고 효과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제도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정책·제도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과 체류관리,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등이 있다. 대학 처지에선 유학생 유치·관리를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가 가장 중요하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입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교육 정책·사업에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비자 심사강화대학에 지정되면 유학생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강 팀장은 “지방 사립대는 인증제의 핵심 지표인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지표 충족 비율 등이 열악하나 인증제 통과 기준은 같은 건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율은 ‘전체 유학생 중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총수’/‘최근 1년간 신규 입학·편입학 유학생 수’다.

그는 “분모는 최근 1년간 신입생 인원임에도 분자인 불법 체류학생은 신입생은 물론 이전 입학생 중 해당 기간 불법체류한 학생 전체를 기준으로 해 대학 처지에서는 차기 연도 분모를 충족하고자 다시 또 그만큼의 유학생 수를 유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유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2년 차부터 적용하는 모니터링 평가지표 중 언어능력(한국어능력시험) 지표 비중이 높아 지방 사립대학은 이 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입원 병원비 지급 보증, 사망·후유장애 보상 등 중요 사항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 자격 변경 불허 등 유학생 관리 문제를 낳는 점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하는 업종 위주라는 한계도 꼽았다.

강 팀장은 개선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수도권·국립대학, 지방 사립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분리해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불법체류율 산정 시 분모를 신규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재학 중 유학생 수로 개선, 언어능력 지표 심사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유학생 검증 체계 마련 △지역특화형 비자의 취업 업종 확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을 도울 가족 초청 또는 이민, 유학생 자녀에 대한민국 국적(또는 영주권) 부여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 “지역대학과 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간 협력 강화” = 지역대학 폐교는 지역소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팽배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에서 대학 입학 가능인원이 2021년 43만 명에서 2040년 2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홍성덕 전주대 기획처장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단계적 계획과 함께 학령인구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2040년을 대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해 지방대학 미충원을 최소화하고,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처장은 지방거점국립대학와 지역 사립대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 전략을 수립해 지역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거점 국립대는 기초학문과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지방 사립대는 지역산업과 문화 등에 활약할 현장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며 “이 과정에 지방 사립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전문 분야를 특성화하고, 지역 내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역 내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지역경제 활동 생산 주체로서 연구·개발 기능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자부담으로 적극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 처장은 또한 “지역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 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유학생 정주와 이후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정책 변화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삼자는 취지다.

홍 처장은 이 밖에 △사립대학 재정의 정부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50% 수준으로 확대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체제’ 도입 △우수 지역 인재가 지역 내 대학·대학원에 진학하면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교수 채용, 공공기관·대기업 채용 등을 선약하는 ‘지방대학생 책임 장학제도’ 도입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수도권 대학 편입제도 제한 등도 지방대학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안했다.

<출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