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곳 지방대 키우기 시범 운영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운영 지역으로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가 선정됐다. 1년간 시범 운영 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시범 운영 지역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13개 시도가 신청했고 이 중 7개를 골랐다. RISE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발전 계획에 따라 대학을 지원해서 지역과 지방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이들 시범 지역에는 내년 LINC(산학 협력) 등 5개 교육부 사업 예산이 넘어간다. RISE가 전국에서 본격 운영되는 2025년에는 중앙정부 대학 지원 사업비 절반(올해 기준 약 2조원)이 넘어가고, 기존 교육부 각종 사업이 합쳐져 시도가 산학 협력, 평생·직업교육 등에 필요한 만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시도마다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대학에 나눠주고 관리하는 ‘RISE센터’를 한 곳씩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비를 대학에 배분하는 일은 한국연구재단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역할을 각 시도의 RISE센터가 맡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연구 재단이 교육부와 독립적으로 대학 선정·평가를 해온 것처럼, RISE센터가 시도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지자체 7곳은 시청·도청 내에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만들고, 지역 특색을 담은 ‘RISE 5개년 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하게 된다. 경북은 10년간 도비 1조5000억원을 인재 양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대구는 기업 집적지에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프로젝트 4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은 조선업 등 주력 산업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한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재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 행정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을 주무를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기간 컨설팅과 업무 담당자 연수 등 RISE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국장급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추진한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3/08/ARI4Q3LHXJBRNAN2YEK6MAKL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